부당해고 구제절차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도 통보를 받는 부당해고를 당해보셨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기치 않게 해고 통보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고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부터 이유서, 답변서 작성법, 실제 후기와 함께 기각 또는 승소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거나, 인사위원회 절차 없이 구두 통보만 받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해고 사실과 함께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로 이유서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 내부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작거나, 내부 제도가 없더라도 상관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일부와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승소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즉, 회사 내부에 노동위원회가 없는 것과는 무관하게, 해고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서 "발급하기"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하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답변서 제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에 통보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답변서에는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회사 내부 규정, 징계 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답변서가 핵심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합니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회사 측과 개별 연락을 통해 해고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후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
3. 심문회의 참석
노동위원회에서는 심문회의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보통 1~2회 정도 열리며, 이 자리에서 실제로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 본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4. 판정 결과 통보
모든 절차가 끝나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인정(승소)’ 또는 ‘기각(패소)’ 판정을 내립니다. 승소할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되며, 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아, 이후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유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유서는 말 그대로 왜 이 해고가 부당한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해고 일자 및 상황 설명
● 회사의 해고 사유 요약
● 왜 그 사유가 부당한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
● 관련 증빙 자료(이메일, 문자, 녹취 등)
예시로,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실제로는 부서 성과가 평균 이상이었거나, 성과와 무관한 팀원 전체 해고였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답변서, 사용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답변서는 회사가 자신들의 해고 조치가 정당했음을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보통은 인사팀이나 외부 노무사, 변호사가 개입해 작성하게 되며, 다음 내용을 담습니다.
● 해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유(근무태도, 징계 이력 등)
● 관련 사내 규정 및 절차
● 증빙자료(경고장, 출결 기록, 근무평가 등)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후기: 승소와 기각 사례
승소 사례
김 모 씨는 1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김 씨와 개인적으로 불화가 있었던 상사의 결정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유서에 인사평가 상위 성적, 동료들과의 녹취 자료 등을 제출해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고는 무효로 인정되었고, 체불된 임금도 지급받았습니다.
기각 사례
반면 박 모 씨는 반복적인 지각과 무단 결근이 있었고, 회사는 이미 2차례 경고장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본인의 근무 태도나 회사의 조치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혼자서 대응하기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서나 심문회의 대응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해고를 당했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부당해고는 감정이 아닌, 법적 기준으로 따져야 하며, 철저한 준비와 근거 자료가 승소의 핵심입니다.